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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환경정책 만드는 환경부를 주목한다
 
한국조명신문
 
 
 
2006년 8월에 당시 지식경제부는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조명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2030계획’이라는 LED조명 보급계획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2030계획’은 2020년까지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설치돼 있는 조명기구를 모두 LED조명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명산업이나 조명문화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2006년 8월에 당시 지식경제부가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내놓은 뒤 그동안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도 3번이나 바뀌었고, 무엇보다 국내 조명산업의 상황이 2006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조명산업 발전전략’의 핵심 축이었던 국내 LED조명 부문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도 큰 변화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달라진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조명산업 발전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조명산업 발전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이 최근 환경부의 움직임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종교환경회의 등 민간 환경단체 대표 17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정부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새정부 환경정책 과제’에 대한 각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치(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유토론을 열어 지난 정부에서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날 자유토론을 통해 국민과 미래의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지혜를 하나로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환경부가 개최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 초기에 환경부 장관과 시민사회의 대표가 새정부 환경정책의 비전 설정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세부 정책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에 환경부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논의한 주요 환경정책은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신 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환경부 소관하고 있는 분야의 주요 이슈들이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서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 정책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을 위한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간 시민사회에서 많은 경륜을 쌓아온 시민단체의 대표들을 시작으로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과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환경부의 최근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는 새정부가 조명 관련 정책과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사례를 환경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을 해야 하는 점은 환경부가 환경정책에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국내 조명산업 정책을 새로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내 조명산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민들과 조명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조명산업 육성,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다시 경쟁력을 잃고 위기에 처한 국내 조명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조명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2017/08/21 [10:13] ⓒ 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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