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국내 조명업체들, 언제까지 ‘중국’에 의존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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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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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계의 무역 질서는 2가지 원칙 아래 움직여 왔다.
첫째는 ‘희소성의 원칙’이다. ‘희소성의 원칙’이란 “자기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품은 외국에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품은 자기 나라로 수입해 온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교 우위의 원칙’이다. ‘비교 우위의 원칙’이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비용이 더 저렴한 제품은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제품은 수입해 온다”는 것이다.
이 2가지 원칙을 하나로 정리하면 “자기 나라에 풍부한 물품과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생산비용이 더 저렴한 제품은 수출하고, 다른 마라에 풍부한 물품과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생산비용이 더 저렴한 제품은 수입해 온다”는 말이 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뤄지는 수입과 수출은 두 나라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권장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무역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는 수출만 하고, B라는 나라는 수입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식의 무역이 계속되면 A국가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기만 하고, B국가는 수입으로 외화를 지출만 하게 된다. 그 결과 A국가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B국가는 갈수록 가난해지게 된다. 이것이 일방적인 무역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런 일은 산업 차원에서도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조명 부품과 조명기구를 수입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조명 부품이나 조명기구는 말 그대로 얼마 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무역은 전형적인 ‘수입 초과 무역’, ‘적자 무역’으로 고착화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실례로,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광동성 광조우시(市)에서 열렸던 ‘2018 제23회 광조우국제조명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조명업체를 대상으로 취재를 한 결과 기자가 방문했던 조명업체 중 80% 정도가 “한국 업체에게 수출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만큼 많은 조명 부품과 조명기구들이 중국 조명업체들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 중에는 심지어 “우리는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말했던 업체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
이런 식의 중국산 조명 부품과 조명기구 수입으로 국내 조명산업은 그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우선 중국산 조명 부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조명 부품 업체들이 거의 문을 닫았다. 국내 조명 부품 산업의 기반이 망가진 것이다.
국내 조명기구 제조 산업 기반 역시 약화됐다. 지금 국내에서는 금형을 제작할 곳도, 조명 부품을 만드는 것도 찾기 어려워서 국내에서 조명기구를 제조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지경이다.
막대한 외화가 중국 조명업체로 흘러들어간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다. 중국에서 조명 부품과 조명기구를 수입해 오기 위해 지출되는 돈은 매년 최소한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이 돈이 국내 조명 부품업체에게 투입이 됐다면 국내 조명 부품산업과 부품 업체들의 사정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렇게 중국산 조명 부품과 조명기구를 수입해 온 것은 국내 조명업체들과 무역업체들이다. 그리고 이런 수입을 통해 그 업체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구매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국내 조명 부품 산업과 조명기구 제조 산업의 기반은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중국산 조명 부품과 조명기구 수입을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왜냐 하면 이런 식의 ‘중국 의존’ 또는 ‘대(對) 중국 적자 무역’으로는 국내 조명산업을 발전시키기도 어렵고, 국내 조명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국과의 조명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적절한 수준에서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한국과 중국 간의 건강한 무역이 가능해진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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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14:09] ⓒ 한국조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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